권오현 “제조업 경쟁력 키울 적기…고용·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 올해 마지막 분과회의 개최
AI 시험 부정행위 대응·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개선 등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20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제10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논의 내용과 향후 중장기전략 논의 방향을 점검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분과회의에서 위원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탄소중립·교육제도의 유연성 제고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회장을 지낸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춘 지금이 이를 더욱 발전시킬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생산원가 상승과 인력 고령화,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대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엔비디아의 AI 산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 사용 등 AI 산업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AI 확산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논의됐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최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정성 논란과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인력 유치와 함께 국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역별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해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 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를 운영한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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