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착취"…대전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

대전법원 전경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함께 살던 동창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다가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한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씨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고,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유족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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