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AI·에이아이) 부정행위 대응책을 논의하고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능 에이아이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수능에 응시하는) 재수생·반수생도 많아서 10년 (응시) 제한 실효성 없단 지적이 많았다”며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 돌아가서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학칙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국회와 상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도 오늘 ‘에이아이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맡는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에이아이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기업 4개사에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불법적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제출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에이아이 입시부정 신고에 대해서는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회의 시작 전 머리 발언을 통해 “에이아이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며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도 “당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