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대표 징역 2년·엄성환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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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철 현 대표이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쿠팡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이 구형됐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돌연 애초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로 돼 있던 지침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법률상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구조와도 직결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간 구형량에 차등을 둔 데 대해선 "범행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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