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저지 위한 정치적 목적"…'정치 관여' 국정원법 위반 유죄
'국가안보 중대사항' 알고도 국회 보고안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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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본 2심을 수긍했다.
논란은 계엄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대해 조 전 원장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 반박하면서 벌어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일 뿐 아니라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이런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식했음에도, 이를 부인해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작년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그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유죄 판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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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또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는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계엄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을 알았음에도 국정원법에 따라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심은 홍 전 차장의 보고 외에도 체포 이유와 방법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조 전 원장에게 즉시 보고의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태용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원장이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영상을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단 이유에서다.
그 밖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헌재 진술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위증,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일부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사건 및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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