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 한신공영 제재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자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어긴 한신공영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단 취지다.

하지만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인 한신공영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 및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약 1년1개월, 약 4개월 간 소유했다.

다만 한신공영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을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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