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사흘 뒤인 2024년 12월6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조 전 원장이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기자회견·인터뷰를 진행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행위 등이 유죄라고 보고 형을 징역 2년6개월로 상향했다. 다만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원심은 홍 전 차장이 보고를 올린 뒤 불과 1시간 남짓한 시점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이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