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2차관 "한미협력 가속 위해 규제 간소화·비자개선 필요"(종합)

한미 민관경제포럼 기조연설…美에너지부 차관보 "미국 내 투자 실현돼야"

조셉 윤 "트럼프 임기 내 한국의 전작권 전환·핵잠수함 도입 불확실"

美당국자 "망 사용료, 한미 6G 구상에 배치"…외교부 "모든 기업 공정한 조건"

허드슨연구소에서 기조연설하는 김진아 외교2차관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홍정규 특파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미국을 찾아 대미투자 이행과 한미 조선 협력에 있어 규제 간소화와 비자 제도 손질 등이 필요하다며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둘러싼 한미 정부 간 논쟁도 벌어졌다.

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한미 경제안보와 산업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에너지와 조선 두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거론하면서 "협력 가속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질적 과제 해결에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차관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내역을 설명하면서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전 협력은 거론했으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금 중 500억 달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어배너스 미 에너지부 차관보는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과 미국 내 투자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포럼에서는 북미 정상 외교 가능성과 한미 간 현안들에 관한 전직 고위 관리들의 평가와 전망도 나왔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대북 접근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19일 예정된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때보다 중러 정상 같은 인물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협력 등을 통한 위상 강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사이에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백악관이 이를 주도해야 하는데 그런 에너지나 열의가 있을지 의문이라 완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한국이 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의 규제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관계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양측의 강력한 이익에 부합하며 한미관계 악화를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관한 미 행정부의 공개 압박에 한국 정부가 반박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아리엘 로스 미 상무부 차관보 겸 국가통신정보청(NTIA) 청장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이 자사 이용자의 망 사용량에 따라 통신망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의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며 "이 문제는 미국의 6G(6세대) 정책과 동맹국이 역량을 결집해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로스 차관보는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한국의 방식이 한미 간 '차세대 6G(6세대) 협력' 구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맞서 이지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겸 경제안보외교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취지는 모든 기업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쌓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행사에는 빌 해거티 미 연방 상원의원도 참석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의 구매계약이든 미국의 조선업 확대든 (한국의 대미투자) 3천500억 달러의 이행을 우선으로 삼고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고 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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