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비용지원?"…전국 첫 '비만약 지원조례' 추진

전남광주시의회, 비만약값 조례 발의…5년간 최대 2천800억대 예산추계

중증 환자 지원 취지에도 세부 기준 없어…재정 타당성 등 논란 예상

마운자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비만 환자를 조기 발굴해 직접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지만, 5년간 최대 2천838억원의 비용이 추산되는 데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오숙(비례) 시의원 등 27명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비만 진단과 비급여 치료제 처방을 받은 주민에게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광주 거주자 중 비만 진단을 받은 이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등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만 예방·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조례안 발의는 이번이 최초라고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중증 비만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조례지만, 정작 조례에는 비만 정도나 합병증 유무 등 지원 대상을 선별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중증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과 일반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약제비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막대한 예산 투여 가능성도 우려된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7~2031년 5년간 567억6천만~2천838억원, 연간 113억5천만~567억6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소득층 26만2천664명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약 1만9천700명을 추산하고, 이 중 10~50%에게 1년간 약값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BMI 30 이상에는 고도비만뿐 아니라 2단계 비만도 포함되며, 비용추계는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일반 주민까지 포괄하지 않아 실제 사업 규모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증 환자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 소득 기준, 1인단 지원액과 기간 등을 먼저 구체화하고 이에 맞춰 비용을 추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질환 환자와의 의료비 지원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검토 과제로 남는다.

해당 조례가 실제 제정되더라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당초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방안을 담으려고 했으나, 공동발의 의원들의 청소년 등 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한 넓은 범위의 조례안이다"며 "비용추계는 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가정한 개략적인 수치로, 조례 제정 후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면서 실제 지원 대상과 가용 예산 규모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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