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정상 운전" 주장…2심 "객관적 증거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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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공사 중이던 작업자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도 혐의를 부인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하남에서 강원 춘천까지 약 6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춘천시 서면 일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공사로 차로가 좁아지고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주행하다 작업 중이던 B(57)씨와 C(63)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12주와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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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현재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는 경찰관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사고 직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운전한 모습 등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절해 보이고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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