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임무 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청해부대가 다른 국가와 함께 국제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닌 현지 사령관이 전술을 통제하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정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선박 호송 시 작전운용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한다”면서도 “연합해군사·유럽연합(EU) 등 국제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한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파견연장 동의안에도 같은 문구가 담겼지만, 이번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에 더해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향후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으며 호르무즈해협 갈등에 개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수정 동의안은 청해부대 파견 기간을 국회 통과 때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기존 구축함 1척 외에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소해장비(무인 수상정·잠수정, 무인기)를 추가해 파견 인원을 395명 이내로 늘렸다. 파견 소요 예산도 올해 약 374억원 내년 약 405억원으로 증가했다.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