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산식은 비공개 논란…'비공개 합의' 펀드 실명은 공시 파일에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인프라·부동산 투자 현황 공시 파일의 숨김 시트에 비공개 자료가 남아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파일을 교체했다. 숨김 시트가 들어있던 기간은 인프라투자가 2023년말부터 2025년말분 공시까지, 부동산 투자가 2023년말과 2024년말분이며 모두 25개 숨김 시트가 존재했다. 인프라 공시 엑셀파일 내 숨김 시트에는 53조9551억원 규모, 부동산 투자 공시에는 11조1334억원 규모 투자대상이 비공개 항목임에도 엑셀 문건상 숨김 해제 기능을 통해 열람 가능했다. 이를 합산하면 65조885억원 규모 펀드 프로젝트의 실명, 투자잔액으로 추정되는 항목이 노출됐다.
자본시장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비공개 기조를 강화하던 행보와 정면 충돌하는 사태라는 반응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법에 따라 4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전략적 환헤지 한도 산식도 비공개로 돌렸다. 특히 올해는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정보공개 수위가 논란거리로 부상한 상태였다.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기관의 관심이 높아진 여건에서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수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연금 숨김시트에는 블랙스톤,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했거나 개소 예정인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계열 펀드의 실명들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제3금융중심지)가 추진되고 있다.
기관 차원의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각종 비공개 전략들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의 출자 정보가 실제 큰일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노출된 것이 중요 정보라면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다 공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운영이 불투명해지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부 통제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숨김 시트 노출에 대해 "내부에서 점검을 안 한 것"이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