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종합)
"원전 정책 분리 비효율적"…"대통령 CPTPP 가입 의지 분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에 대한 우려와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포함,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소신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 한 마디로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며 "장관의 소신대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 기관은 종합감사에서 "기존 산업부 업무였던 에너지·자원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는가"라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처 개편 이후) 국내 원전은 기후부에서 하고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있다 보니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지금 세계시장에서 K원전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하고 물었다. 김 장관은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동의한 뒤 "(조직 개편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CPTPP 가입이 중단됐다.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농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갑자기 연내 가입신청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김 장관은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제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농림업계와 의견수렴,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CPTPP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정식 발효됐다. 현재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CPTPP 가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재검토를 주문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