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학생 자살 경기가 28명 최다…서울 초등생 자살 급증
서범수 "학생 자살 분석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 학생이 110명을 넘었고 학교 5곳 중 3곳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 학생은 112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명, 전남·광주 12명, 경남 10명, 부산 8명, 인천 7명, 경북 6명, 충남 6명, 전북 5명 등이다.
앞서 자살 학생은 2022년 연간 194명에서 2023년 214명으로 200명을 넘은 뒤 2024년 221명에 이어 지난해 24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그동안 자살 학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서범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생성기를 사용해 그래픽 작성.]
초등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올해 1∼6월 자살 학생 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43명, 초등학교가 12명이다.
초등학생 자살은 이미 작년 한 해(6명)의 2배가 됐고 그 중 절반인 6명은 서울 지역이다.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 자살은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1명이었고 2024년 4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해 우려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생 자살과 관련한 주요 대책으로 내세우는 전문상담교사의 학교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천167개교(초·중·고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천169곳(42.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8.3%로 가장 낮았고 전남 30.2%, 경남 35.7%, 충남 36.6%, 충북 38.7% 등이다.
서울(47.2%)과 경기(48.1%)도 50%를 넘지 못했다.
전문 상담 순회 교사까지 포함하더라도 전국 배치율은 49.6% 수준이다.
[서범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자살 학생 발생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무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 '학생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에 전문 상담인력 조사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자살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자살 학생 112명의 자살 사유(복수 응답 가능)를 보면 가정 문제 32건, 학업·진로 문제 23건, 정신과적 문제 19건 등이고 원인 미상이 31건(27.7%)이나 됐다.
이 통계는 교사가 추정한 원인에 기반한 것이고 원인 미상은 자살 사유가 비어있거나 '추정 곤란'으로 기재된 경우다.
서 의원은 "자살 발생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라면서 "학생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 학생 조기 발견·지원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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