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확대 계획…"6만6천호는 규제지역에·청년 주거 애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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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 주택 9만호를 공급하는 등 비(非)아파트를 확대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6천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것이며 이미 인허가받고서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은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을 세무조사하고 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2천630여개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2 jeong@yna.co.kr
구 부총리는 이날 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눠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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