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질의 정당별 답변. (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을 유보하고, 국민의힘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공무원 노조가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6·3 지방선거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질의에 대한 주요 정당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질의는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적정 임금 보장 ▲공무원 인력 확충 및 주4일제 시행 등 13개입니다.
민주당은 '학교조직 법제화'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검토 필요 등의 이유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학교조직 법제화'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정치권의 침묵을 오랫동안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모호한 유보가 아니라 분명한 책임과 실행"이라며 "공감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공직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들은 "공직사회 현안 해결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삶이 달린 절박한 요구에 찬반을 떠나 답변조차 거부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