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바젤Ⅲ 도입 이후 국내 금융지주들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 위험 억제보다 산업·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자금 공급을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바젤Ⅲ 최종안의 표준방법 강조가 지나칠 경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유인이 커진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하기에는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규제 체계다. 2017년 확정된 최종안은 은행 자체 판단에 의존하던 내부등급법 활용을 일부 제한하고, 표준화된 위험가중치 체계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의 역할 중 하나가 위험자본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위험 강조가 위험추구 행위 자체를 억누를 수 있다”며 “바젤 표준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해 250% 위험가중치가 기본이고 일부에만 4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400% 위험가중치를 기본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익스포저 규제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바젤 표준방법상 외부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은 ‘무등급’으로 분류돼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국내 기업 상당수는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 신용등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김 연구위원은 “채권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등급이 없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우량 기업이라도 등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부동산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은행 대출이 주로 집중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바젤 규정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은행 내부 자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차원의 규제 정합성과 실행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는 자본규제 수준의 완화가 아닌, 규제 운영 체계의 정합성 제고와 포용·상생 실행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