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출산에도 긍정적…중대형 주택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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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서울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브리프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해 주택 점유 형태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차 거주가 결혼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하면 두 유형 모두 결혼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공공임대에 거주할 경우 결혼 확률은 30세 이하에서 169.2% 증가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35세 이하는 57.3%, 40세 이하는 40.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줄어들었다.
민간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전체 16.4% 증가했다. 40세 이하 18.6%, 40세 초과 17.1%로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했다.
임대 주택에서 차근차근 자금을 모으는 사람들이 결혼 확률도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서울에서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할 확률이 임대 대비 약 19.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세 이하에서는 유의한 결괏값이 나오지 않았으나, 35세 이하 26.2%, 40세 이하 23.9%, 40세 초과 18.1% 감소했다.
주거 점유 형태 자체가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하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공공임대는 출산 결정에 긍정적으로, 민간임대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모든 출산 구간(1∼3자녀 이상)에서 출산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자녀일수록 효과가 확대됐다.
반면 민간임대 거주 가구의 경우 자가 대비 출산 가능성이 작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출산효과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이 넓을수록 강화됐고, 민간임대는 면적이 좁을 경우 크게 약화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서울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과도한 대출로 자가를 마련할 경우 결혼과 출산 등 가족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년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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