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중계 '월간 업무회의'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또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법정형을 상향하겠다는 승재현 인권국장의 보고에 대해 "법정형 상향 추진은 너무 구식적인 옛날 방식"이라면서 "최근 양주에서 일어난 학대 (의심)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신고됐는데 적절히 조치 안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짐이 보였는데 어떻게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지자체나 경찰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건지, 관련 부처, 경찰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만들 건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과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와 선거 범죄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