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시급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5일)이 다 되도록 여야가 처리 방안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혼란만 드러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 행정통합법에 출마 시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해주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처리 시점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 여야는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진 행정통합 방안을 확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사태가 꼬인 일차적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충남·대전 통합만 반대했지만, 지난달 법사위에서 돌연 대구·경북 통합까지 찬성에서 반대로 급변침한 바 있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들끓자, 다시 부랴부랴 찬성으로 돌아섰다. 민심 악화로 자칫 대구시장까지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북과의 통합으로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가며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를 사정하는 처지가 된 건 이런 점에서 자업자득에 가깝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을 전제로 걸고 대구·경북 통합을 미루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이미 전남·광주 통합법이 통과된 마당이다. 처지가 다른 충남·대전을 이유로 주민 찬성 여론이 높은 대구·경북 통합에 미온적으로 임해서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여전히 경북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통합을 추인한 만큼 더는 처리를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충남·대전 통합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충남·대전 통합은 애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합의해 법안까지 냈지만,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반대로 돌아선 사안이다. 주민 찬성 여론이 다른 지역만큼 높지 않다지만, 이 또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규모 정부 지원이 예정된 행정통합에서 충남·대전만 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국토균형발전의 대의에 부응하는 대국적 관점으로 행정통합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