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제조업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새 비자(K-CORE)를 도입하는 등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유학생 체류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학부)에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시행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학위과정으로 체계적으로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조업 인력난과 관련해선 해외에서 비전문인력을 직접 유입하는 방식에서 전환해 국내 전문대에서 중간기술 수준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해당 비자를 이른바 'K-CORE 비자'로 표현했다. 지역 제조업의 구인난 완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민생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묶은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우수 계절근로자가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한다.
비자체계와 이민행정도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취업비자 체계(E계열 비자 10종, 39개)를 산업 유형과 기술 수준에 따라 고·중·저숙련 3개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통합 관리한다. Hi-Korea, Visa Portal, Socinet 등 대민서비스 웹사이트도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환하고 AI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디지털 사전 스크리닝(Pre-Screening)을 도입하고, AI를 분류·심사에 활용해 비자·체류허가 심사를 신속·정확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된 변호사·출입국 대행기관을 통한 출입국 민원 대행 활성화, 해외 우수인재의 신속 유치를 위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 도입, 분야별 우수인재의 국적(귀화 등) 신청을 공인된 사람이 대리·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 추진도 포함됐다.
치안과 갈등 관리 전략도 포함됐다.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해 입국을 차단하고 단속 예고와 차량 순찰 등 보이는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체류관리를 잘하는 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내·외국인 갈등 완화를 위해 사회통합지수를 3년 주기로 산출하고 장기거주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의무화와 입국 전 한국어 교육 제공, AI 기반 온라인 교육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 하한선 등을 설정한다. 국민 일자리와 근로조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 하에 설계돼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