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밀가루 담합 또 적발

진짜 ㅠㅠ 설탕이랑 밀가루는 건들지 맙시다

 

최근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은 5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적발되는 반복 담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7개 업종에 걸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설탕과 밀가루 업계처럼 과거에 제재를 받고도 오랜 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시장에 확실한 경고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하네요..ㅠㅠ

 

진짜 지겹네요 이런 기사 ㅠㅠ

 

구체적인 개정안에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되었는데..

우선 담합 종료일부터 7년이던 조사 개시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처분이 가능한 

최장 기간을 15년으로 늘렸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철저히 잡아내기 위해

 교육청 발주 입찰 정보도 공정위의 징후 분석 시스템에 의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담합으로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 전 경쟁 회복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명령의 근거를 명문화했으며, 

이는 자진신고한 업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닷~

 

 

이번 당정의 조치는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얻는 부당한 이익보다 

그에 따른 대가가 훨씬 크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과징금 처벌만으로는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같은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행정 제재와 함께

왜곡된 가격을 원상복구 하도록 강제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불법적인 담합 유인을 확실하게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시름이 덜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물가 올리는 담합은 빨리 근절해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