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청년정책 방향성 평가

대통령 기자회견과 청년의 날 기념식 발언들을 종합하면 청년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못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당장 일할 수 있는 장기 일자리와 주거 안정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청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세 문제에 대한 질문은 제대로된 답변 없이, 질문한 기자만 무안하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식을 보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을 고민한다는 내용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원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대상자는 제한적이여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 당장 쌓을 커리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인프라 구축에만 최소 5년~10년은 걸릴 사업들입니다. 청년들은 그만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용유연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습니다. 과거처럼 한 회사에만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노조와 대립하더라도 노동법을 개정하고 해고가 가능하게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뒤쳐지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함께 만들어서 유연한 노동환경으로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 본인도 고용유연성 확대를 제시한 적 있는 만큼 빠르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