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시행하자 유사니코틴으로 이동…새 물질 나올 때마다 반복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했더니 이번에는 유사니코틴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규제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규제를 강화한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지만, 특정 성분을 규제하면 그 성분과 비슷한 다른 물질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점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4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 제한이나 광고 제한, 건강 경고 표시뿐 아니라 세금과 제조·유통 관리까지 적용되면서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건데요. 그런데 규제 이후 합성니코틴 수요가 줄어든 자리를 유사니코틴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사니코틴 수요가 규제 이후 약 28배나 폭증했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사니코틴은 화학구조가 니코틴과 비슷하지만 별개의 물질이라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규제를 피하려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물질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담배나 니코틴 제품처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새로운 물질이 등장할 때마다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름과 화학구조만 바꾼 제품이 계속 등장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엇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