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취하하면 수십억 준다길래 취하했는데…“재산분할 아니고 증여”라며 세금 내라는 법원

사건의 전말: 남편 믿고 소송 취하했더니 날아온 세금 고지서

가게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A씨는 남편과의 혼인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수십억 원을 A씨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두 사람은 법적 효력을 위해 "앞으로 서로 추가적인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해 공증을 완료했어요.

A씨는 남편한테 받은 돈이 그동안 자신이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대가, 즉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분 좋게 이혼소송을 취하해 줬는데...

얼마 뒤 국세청에서 "당신이 받은 수십억 원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부부끼리 그냥 공짜로 준 돈(증여)이니까 증여세 내세요" 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해 버린 겁니다.

 

 

 

국세청과 법원은 왜 '재산분할'로 안 봐줬을까?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조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걸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지분을 받은 건데 이게 왜 증여냐! 합의서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하는 조건이라고 적혀있지 않냐!" 하고 항변했죠.

하지만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민법과 세법에서는 '재산분할'이라는 개념을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남남이 되면서(이혼하면서) 같이 모은 재산을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것'이에요. 내 몫을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세금을 안 매기는 거죠.

반면에 이 사건에서 A씨가 받은 돈은 이혼을 한 뒤에 나눈 게 아니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무리 부부가 장래에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서 서류에 '재산분할'이라는 단어를 백 번 써놨더라도 실제 이혼이라는 법적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그냥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해 배우자가 이 허점을 악용한다면? (무서운 법적 위험성)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지점이 있어요. 만약 재산이 많고 영악한 남편이 이 법리를 미리 알고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재산을 안 빼앗기려고 일단 아내에게 "소송 취하해 주면 수십억 줄게!" 하면서 달콤한 제안을 건넵니다. 아내가 덥석 소송을 취하하고 돈을 받으면, 남편은 뒤에서 웃는 거죠.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폭탄을 맞고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 되니까요.

게다가 합의서에 "앞으로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박아버렸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추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매우 번거롭고 불리해지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현실적인 대처 방법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 주변 지인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세금 폭탄과 배신을 동시에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법적인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소송을 그냥 취하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남편이 돈을 주겠다고 합의를 원한다면, 소송을 완전히 취하해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작성해 주는 '조정조서(조정이혼)' 형태로 마무리 지어야 해요. 법원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한다"고 적히고 법적으로 이혼이 완성되어야만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때리지 못하는 완전무결한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남편한테 합의금이나 재산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 줄 생각이라면, 그 돈은 세법상 무조건 '증여'로 처리된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6억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거운 증여세가 찍혀서 나옵니다. 따라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때는 아예 남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액수를 더 높여서 계약하거나 세무 상담을 먼저 받아야 안전해요.

결국 아무리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 예쁘게 적어놨더라도, 실제 법적 절차(이혼)가 빠져있다면 법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마음 고생하면서 이혼이나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는 언니들이 있다면, 꼭 소송 취하 전에 세무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 자문을 먼저 받아보라고 조언해 주세요! 법과 세금은 아는 만큼 내 재산을 지켜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