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니던 상사의 행동으로 결국 20대 직원은 사망

직장에서 상사가 하는 행동이라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갓 입사한 20대 직원에게 상사가 목을 잡고 무릎을 가격하는 행동을 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24년 경기지역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40대 팀장이었던 A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들어 올리고 뒷무릎을 가격했으며 “왜 목젖이 있냐”는 말을 하며 목 부위와 목덜미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행위가 장난이었고 폭행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40대 상사와 20대 신입사원이라는 관계 등을 고려하면 목을 쓸어올리며 목젖을 언급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아프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을 이어간 점을 들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상대방까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 이후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피해자는 이후 A씨를 노동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내용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전한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신고를 하는 것 자체도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신고 이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라는 형량도 남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에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후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선고 뒤 형량이 적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법원이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고 말했고, 남은 민사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라는 곳은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상사의 말과 행동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인 행동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신고 이후의 분리와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에서 더 불편해지는 일이 없어야 신고할 용기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도 법원의 형사판결과 별개로 직장 내 신고 이후 어떤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는 계속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추행을 신고했을 때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