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빈 음악실 몰래 들어가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방화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또 불 질러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돌아다니다가 음악실 바닥에 종이를 모아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음악실이 거의 다 타면서 8천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늦은 오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이 범행 한 달 전쯤에는 주차된 차량 밑에 스티로폼을 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방화 범죄를 저질러 올해 1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이터 등을 미리 소지하고 학교에 침입한 점을 볼 때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A씨에게 '병적 방화' 진단이 나온 점 등은 참작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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