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는 대기오염과 같아…국경 넘어 공동대응해야"

"피해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지만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아"

"피해자에 법적 대응 선택권 줘야…디지털 문해력 교육도 방법"

유엔 여성폭력 반대 캠페인 계기 태국 활동가 리앙푼사쿨 인터뷰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화상 인터뷰 중인 태국 활동가 사이자이 리앙푼사쿨(36)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저는 디지털성범죄가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 국가가 노력했더라도 다른 국가가 해결하지 않았다면 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스톱 온라인 함'(Stop Online Harm)을 설립한 태국 활동가 사이자이 리앙푼사쿨(36)은 지난 20일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유엔여성기구가 1991년부터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진행해온 여성폭력 반대 캠페인 '식스틴 데이스'(16 days)를 앞두고 진행됐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 정의 실현 ▲ 피해 생존자 보호 ▲ 불처벌 종식 등이다.

리앙푼사쿨은 공기가 그렇듯이 디지털성범죄도 국경을 넘나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모두 없앴다고 하더라도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가 남아있는 한 한국에서도 디지털성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불법 유해사이트 2만6천658곳 가운데 95.4%는 해외에 도메인을 두고 있었다.

리앙푼사쿨은 "유럽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리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다른 국가에는 같은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국적에 따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뤄지는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관련된 법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스톱 온라인 함'(Stop Online Harm)을 만든 태국 활동가 사이자이 리앙푼사쿨(36)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앙푼사쿨은 또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탑승자가 다쳤다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며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틱톡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글로벌 빅테크가 구제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앙푼사쿨은 2021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로 건너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다가 피란민에게 가해지는 온라인 괴롭힘을 목도하면서 단체 창립을 결심하게 됐다.

리앙푼사쿨은 당시 미얀마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를 겨냥한 성적 이미지 합성·유포가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과 성소수자가 주요 타깃이었으며 이들의 사진은 성인물에 무차별적으로 합성됐다. 합성 사진과 영상은 대량으로 생산돼 배포됐고, 피해자들은 해결은커녕 신고조차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이들을 돕기 위해 단체를 만든 리앙푼사쿨은 태국·미얀마·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물 삭제·심리치료·법률구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앰뷸런스'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돕는 것이라고 리앙푼사쿨은 짚었다.

그는 "경험상 경찰이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하고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폭력으로 여기지 않는 경찰도 많다고 피해자들은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 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스톱 온라인 함'(Stop Online Harm)이 운영하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허밍버드 워크숍' ['스톱 온라인 함'(Stop Online Harm)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큰 힘이 된다고 리앙푼사쿨은 설명했다.

그는 정지 비행과 후진 비행을 능숙하게 하는 벌새(hummingbird)를 보고 영감을 받아 '허밍버드 워크숍'을 시작했다.

1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과 숏드라마를 통해 남녀 학생들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팀 활동과 소규모 토론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리앙푼사쿨은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덜 괴로워했다"며 "디지털 문해력이 하나의 설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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