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수사도 넘기나…지역유착 막을 통제 방안 '고심'

경찰청, 시도 이관 범위 다른 두 모델 검토…중립성 확보 과제

유착 우려 사건은 국수본 직접 수사…내년 하반기 시범운영 계획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자치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이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두 가지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현장 대응 공백과 지역사회 유착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경찰 조직 범위를 국가와 지방으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현장 대응과 수사의 연계가 약해지거나 지방 권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인사·수사 등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기획단은 20일 내부망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에서 시도 이관 범위가 다른 두 모델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출범한 범정부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경찰청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자치경찰 도움 받아 수능 시험장 이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편안 중 첫 번째는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현행 자치경찰사무와 지구대·파출소를 시도 소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별도의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되 시도 소속으로 이관되는 범위를 현행 자치경찰사무와 지역경찰로 한정해 국가경찰의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는 안이다.

기획단은 이 모델에 대해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한정해 지역 유착 가능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 조직과 인력, 청사·장비 확보에 상당한 예산이 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 분리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2신고 출동과 관련 수사 사이의 연계가 약해지면서 형식적인 초동조치와 인계, 갈등 빈발, 피해자 보호 공백 등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청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부 완화할 수 있겠으나, 조직·기능 간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대응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짚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이동시키는 자치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두 번째는 본청·부속기관과 국가적 사무 성격의 일부 직할 기능을 제외하고 시도경찰청 이하 대부분을 시도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현장 치안을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단일 조직이 맡아 기능 간 단절과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도지사의 '사병화'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초국경·광역범죄 대응 역량 약화, 지역사회 유착, 지역 간 치안 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이 모델의 보완책으로는 총경 이상 경찰관의 대통령 임용권과 전국 단위 순환인사 적용, 국가 단위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정 이하 경찰관과 일반직의 임용권은 실질적인 통솔 범위에 맞춰 주체와 절차를 설계하고, 지역 간 치안 격차를 막기 위한 국가 재정지원과 성과평가 등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국가·자치·국수본 분리한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지역사회 유착 등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범정부협의체는 향후 두 모델 중 하나를 기본 모델로 결정하고, 내년 하반기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부당한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공고히 지켜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모델과 논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현장간담회와 직장협의회 등 여러 소통의 장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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