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분석…3년간 847건·3조4천억원 규모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재원 확보 대안"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전국 17개 시도가 최근 3년간 추진한 주거복지사업의 절반가량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정부 자체 재원 등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현안대응센터장이 지난 20일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발표한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운용 방향'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본청의 주거복지 관련 사업은 총 1천696건으로, 예산 규모는 약 9조4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847건으로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3조4천억원으로 전체 주거복지 예산의 36.5%에 해당한다.
국비 미편성 사업 중 시도비만으로 편성된 사업은 844건, 예산 규모는 3조1천643억8천만원이었다. 나머지 3건은 시도비와 기타 재원으로 편성됐으며 예산 규모는 2천614억6천만원이었다.

[발표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비 미편성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이 341건, 약 2조9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6%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이 169건, 2천570억6천만원(7.5%),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230건, 1천950억4천만원(5.7%)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에 1조115억1천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공급·출자에 9천392억1천만원이 편성됐다.
임차보증금·전세대출·이자·보증료 지원에도 5천848억7천만원이 편성되는 등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재정투입이 국고보조사업 집행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별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주거복지사업은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반면 관련 예산의 변동성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6∼2026년 주택 부문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 절댓값 중위수는 20.5%로 노동(15.0%), 사회복지일반(14.1%), 취약계층지원(10.3%) 등 주요 분야보다 높았다.
이 센터장은 주거복지사업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데다 지역별 정책 수요도 다양한 만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16∼2024년 연평균 약 1조6천억원이 징수됐다.
정부는 기존 과세 기반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재원의 사용 목적을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지방주거복지세 신설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최근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재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cha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