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계획에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담기나…국교위 첫 논의

"교육청·학교·교과별 수업시수 편차 커…교사가 수업에 전념할수 없는 구조"

학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22일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임시회의에서 '적정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 수록'이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안건을 제안한 이보미 위원 등 국교위원 12명은 "교원의 주당 적정 수업시수는 수업의 질, 학생 맞춤형 지도 여건, 교원의 수업 연구 및 생활지도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가교육정책의 핵심적 기초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 및 학교별, 교과별 수업시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담임·보직 업무 및 다과목 지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교사가 수업 연구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교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일부 교원에 수업 시수가 몰린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과정 고시에는 학생의 이수 시수, 학교의 최소 수업일수 등이 규정돼 있지만 교사 한명이 담당해야 할 '적정 표준 수업시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국교위 회의에서는 교원의 주당 적정 수업시수를 초등학교 16∼18시간, 중학교 14∼16시간, 고등학교 12∼14시간으로, 최대 허용 기준 시수를 초등학교 18시간, 중학교 16시간, 고등학교 14시간으로 하는 예시안이 제시됐다.

이보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국교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 안건의 취지에 동의했다"고 "앞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가 2022년 출범한 후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국교위는 올해 안으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내용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기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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