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 찬성시 탄핵 소추…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법조계선 "재판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사법독립 침해"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 추진에 나서면서 향후 절차와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이후 탄핵 방침을 밝혔는데, 판결을 이유로 한 탄핵 추진은 재판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2·3 내란 2주기인 다음 달 3일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최초 대법원장 탄핵심판이 열리게 된다.
1985년 12대 국회에서 신한민주당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6.11.20 kjhpress@yna.co.kr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대법원이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로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당초 한 전 총리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후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민석 당 대표는 19일 대법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의무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여권 의석만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은 파면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재가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피청구인의 헌법, 법률 위반과 그 위반의 중대성'이다.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과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등을 따진다.
법관 탄핵에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판단 요소로 제시된 바 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심판 기간은 훈시적 규정이어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초까지여서 헌재가 그 전에 선고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도중에 임기가 끝나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신뢰 훼손은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도가 현저한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26.11.19 mjkang@yna.co.kr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기각 결정 전까지는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 대법원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14명)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대법관이지만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제외된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 심리와 선고 때는 12명이 참여했다.
조 대법원장 직무 정지 시 남은 대법관은 11명이어서 정족수 10명은 채워지지만, 제척·회피 사유가 발생해 심리에 빠지는 대법관이 생기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에선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오석준 대법관이 공정성 등을 우려해 스스로 재판에서 빠졌다.
당장 내년 1월 2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가까스로 정족수만 채우게 된다.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법원장 없이 전합 선고를 진행하는 데 부담도 따른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법원장 직무는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법조계에선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국회 다수당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은 사법권의 본질인데,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의견이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한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은 재판상 독립이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면 앞으로 정치적 사건에선 담당 재판장, 판사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재판 독립 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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