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AI 데이터센터 맞춤형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10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AIDC 특별법 시행령에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 이하로 정했다. 다만 이보다 용량이 큰 데이터센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AIDC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 내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다만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술적 평가는 유지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에는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AIDC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데이터센터를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현재 마련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평가 대기기간을 줄이고 착공 일정 단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기술적 검토보다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다는 업계 의견도 이번 개선에 반영했다. 특히 AIDC 특구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데이터센터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