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정신 상태 아냐"…이르면 내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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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과도한 음주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으나 이를 병적인 정신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 감정서에는 정재환이 뇌 기능에 이상은 없으나 상당 기간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블랙아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 당시에는 과도한 음주로 전두엽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 이하로 저하돼 폭력적 성향이 살인 범죄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 장애나 행동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주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서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정재환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점 등에 근거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유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인은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7월 16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26.7.16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살인뿐 아니라 사체손괴에 관해서도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향후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양형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을 속행한 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중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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