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유지 가닥…그래도 세금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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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과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류정현 기자,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할거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0일) 오전 한국부동산원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청회는 국토부가 내년 현실화율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하는 자리인데요.

보통 여기서 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제안하는 안이 반영됩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5년 단위 새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은 내년이 법률 개정의 과도기라 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방안은 오늘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확정합니다.

[앵커]

비율은 그대로인데 내년 서울 집주인들 세 부담이 늘거라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집값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9%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8.98%와 맞먹는 수준의 상승률을 이미 10월에 달성한 겁니다.

특히 올해는 강북지역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17.76%를 기록한 성북구입니다.

구로구, 강서구, 동대문구, 관악구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 단지가 많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재산세와 건보료 등 체감 세 부담은 올해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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