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를 향한 정상 선언’을 채택한 가운데, 이번 회담이 세 정상 각자의 행동을 묶던 국제적 제약을 풀어내는 데 집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현지시각) 세 정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유엔과 푸틴 대통령·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대러 에너지 제재를 공동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짚으면서 “합의문은 짧지만 야심은 광범위하다. 애초 초강대국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전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고위 외교관은 워싱턴포스트에 “지난 80년간 자유·민주·개방 체제에 유리하게 작동해 온 국제 규칙을 치우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라며 “향후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미국이 비자유주의적 세계관의 편에 섰다는 이 이미지와 공동선언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공동선언이 국가 관리의 면책특권 존중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남용 반대를 명시한 점을 들어 세 정상이 ‘불간섭’이라는 개념에서만큼은 뜻을 같이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세 정상의 셈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세력권에서 제약 없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점은 닮았다고도 짚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떼길 바라고,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기를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돈로 독트린’을 내세워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밀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회담의 연출적 측면에 대한 혹평도 잇따랐다. 멜라니 하트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차이나허브 선임국장은 이날 회담 뒤 논평에서 미국이 뚜렷한 계획 없이 회담에 임한 사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양옆에 두고 회담을 주재하는 모습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개혁과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관련 조항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를 반영했으며, 미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담 전 제기된 ‘얄타 2.0’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회담 뒤 공개한 논평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협상 테이블에 없었던 것은 맞지만 거래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외교적 실리는 중·러가 챙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줄리언 게워츠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시진핑이 중국 땅에서 이른바 ‘지(G)3’를 소집해 국제 정치의 ‘중심축’으로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토머스 그레이엄 미 외교협회 석좌연구원도 푸틴이 양대 초강대국 정상과 나란히 서며 서방의 외교적 고립 시도가 실패했음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동맹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러시 도시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마닐라 쿼드(Quad) 정상회의보다 중·러 3자 회담에 두 배 더 긴 시간을 쏟았다며 동맹 경시가 수치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비판론 속에서도 ‘핵 위험 감소 대화’ 합의에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리아나 픽스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논평에서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핵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왔고 중국이 이를 거부해왔다며 “‘핵 위험 감소’는 핵 군비통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에린 덤바커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1985년 미·소, 2022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성명을 재사용한 것”이라면서도 “의미 있는 군비통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안정을 위한 합리적 착수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푸틴과 시진핑에게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흔들릴 경우 한국·일본·독일·폴란드 등 미국 동맹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짚었다.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제니퍼 캐버나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연 것은 칭찬받아야 한다”며 전략적 안정의 토대를 다졌다고 옹호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