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이전 특혜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1심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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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현 공소청)은 1심과 동일하게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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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김오진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 골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사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오진 전 차관, 황씨, 21그램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오진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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