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향해 "판단 불복해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들의 의견도 임명한 대통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갈리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 참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신숙희 대법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성수 대법관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소속이 아니다. 판결을 평가할 기준은 임명권자의 이름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라며 "이번 의견 차이 역시 내란 가담의 목적을 어떤 행위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 탄핵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원칙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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