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혹' 김건희 징역 4년 확정…영부인 출신 첫 실형(종합2보)

여론조사 수수혐의 무죄…"부부·명태균 간 합의 없었다"

주가조작 일부 유죄·통일교 유죄로 결론…구속기소 1년 3개월만

특검 "최종판단 존중"…金측 "납득 어렵지만 재판소원 고려 안 해"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수수·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이외에 사회 유력자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 통일교 측에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요청했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만큼 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범행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행위로 나뉘고 이 중 앞서 일어난 2개는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명태균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 기소됐다며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징역4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mjkang@yna.co.kr

이날 대법원 전합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김 여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생중계된 선고에서 전합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전합은 "여론조사 실시나 그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여론조사 실시 혹은 제공이 수수자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런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이를 판단할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의 지위와 관계,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수수된 금전 등의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합은 이런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경우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김 여사),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해 스스로 주체가 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론조사가 윤석열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를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다만 다수 의견과 달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이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수 의견이 정치자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소수 의견은 "여론조사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정치활동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 여론조사를 수행한 점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자기 정치활동에 활용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향유했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제도 등이나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어 정치활동과의 관련성이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며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이 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한 영역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정치자금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소수의견은 이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중 총 12건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김 여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대법관 전원일치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날 선고 후 특검팀 소속 김한수 특검보는 취재진에 "특검법 제정의 단초가 됐고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빚어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형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헤아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유죄로 결론 났다"며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법원판결에 불복하는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4심제는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재판 소원은 생각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면 김 여사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당연히 무죄가 날 것으로 본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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