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기한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과 관련,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다"며 재초환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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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의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2021년 준공된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을 놓고 질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회신에서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가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이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은 다음 달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구는 국토부가 이번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초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소개한 뒤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구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그 책임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8천여명의 주민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성수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은 데 이어, 주민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피고, 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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