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 무너진 ‘시험제도’, 근본 대책 고민할 때다

수능일인 19일 세종시 새롬고등학교의 시험장 복도.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커닝’ 논란 속에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됐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사전에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스마트기기를 소지한 다수의 학생이 적발됐다. 여기에 같은 날 수능과 법학적성시험(리트)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혹을 받던 이진우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9만명이 응시한 이날 수능에서, 정부가 예고한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22명이 적발됐다. 경기 용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소지한 수험생이, 충남 천안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수험생이 감독관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은 리트 만점자로 유명해진 이씨의 죽음이었다. 그는 2012년 처음 치른 수능에서 6~8등급을 받았으나, 2023년 본 수능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5년 치른 수능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다. 올해 리트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이씨에게도 의혹의 눈길이 쏠린 상황이었다. 이씨의 죽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2023년부터, 수능에서 리트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학입시 체계,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티에프(TF)’ 첫 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와 무작위 전화 확인, 전문 감독 인력 확충, 전파탐지기 전 시험장 도입,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10년으로 확대 등의 부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자격시험뿐 아니라, 교육부가 주관하는 수능, 각급 학교가 자체 출제·관리하는 내신 평가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행 교육과 평가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도 착수해야 한다. 지식을 외우고 문제 풀이 요령을 익혀 정해진 답을 고르는 능력을 검증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은 인공지능 앞에서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지식과 노동 환경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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