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 달러 열었지만…통상압박·양극화·반도체사이클 ‘삼중 과제’도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한국이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수출 규모가 커진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늘었다. 대규모 무역흑자는 교역 상대국의 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고, 국내에서는 수출 호황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성장세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당장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부담이다.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10월까지 대미 무역흑자가 1천억달러를 조금 넘는다며 “무역수지 흑자가 통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자동차 품목 관세 등 보호무역 조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가 공식화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한국의 무역흑자는 베트남 479억달러, 인도 157억달러, 튀르키예 64억달러, 멕시코 50억달러에 이른다. 베트남은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기술이전을, 인도는 현지 부품 조달 확대와 신규 조선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자유무역협정(FTA) 양허 철회 혹은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무역흑자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이 한국산 부품·소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한 뒤 제3국에 수출하는 공급망이 형성돼 있어 ‘구조적 흑자’가 발생한다. 강 실장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큰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와는 투자·산업협력을 확대해 통상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수출 성과가 얼마나 확산되느냐도 쟁점이다. 전체 수출 증가분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23.2%에서 올해 1~10월 44.9%로 높아졌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실적도 긍정적이다. 올해 1~10월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늘어난 1076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중견기업 수출도 1~3분기 1037억달러로 11.5% 증가해 같은 기간 최고치였다.

그러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강 실장은 반도체·석유화학은 자동차·조선에 견줘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공급망도 짧아 수출 확대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편중은 분명히 존재한다. 수출로 얻은 이익이 협력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며 “정부가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간 상생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수출 여건은 올해보다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젠슨 황 스캔들 이후 인공지능 관련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면 반도체 수출단가가 하락할 수 있고,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2023년 15.6%, 2024년 20.8%, 2025년 24.4%, 2026년 32.6%까지 늘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분석을 보면, 1989년∼2011년 수출 증가율은 대체로 물량의 기여도가 더 컸지만 올해 수출 증가는 물량 기여도(26.1%포인트) 보다 수출 단가 기여도(34%포인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다.

강 실장은 내년 수출액이 올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와 인공지능 투자 확대 기조 등을 고려하면 수출 1조달러 달성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 의존도를 낮출 새로운 수출산업을 키우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도 과제다. 정부는 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육성과 주력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국내 투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해외 생산거점을 늘리더라도 국내에는 연구개발과 핵심 생산시설을 갖춘 ‘마더팩토리’(모공장)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하영 기자 y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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