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2026.03.1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6%2F11%2F2026111918301922091_1.jpg&width=300&height=384)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제 시행 장기화로 부작용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정책에 마침표를 찍을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가 국민의 어려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정유사 입장에선 주주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이란 사태 발발 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적용되는 제12차 최고가격은 리터 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적용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은 사후정산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 인건비 등 각 사가 실제 지출한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글로벌 기준점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바탕으로 손실액을 도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유업계는 지난 3분기까지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로 입은 손실 규모가 5조~6조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 대로라면 산정 금액이 이보다 줄어들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상액을 11월 말~12월 초쯤 확정할 게 유력하다.
박 회장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손실 보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