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사망하면서 경찰의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능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해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한 상황입니다.
숨진 이진우씨는 올해 리트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로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 부정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인지수사 등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피의자가 죽어 공범을 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명된 범죄 사실이 없어 공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경우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출범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씨의 작년 수능 시험지가 보존돼 있기에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받고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씨를 고발한 방민우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에 대한 관련 민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