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내년부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진료비의 심사∙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올해 안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막을 후속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심평원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연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혁신 수단”이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심사·평가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사후 심사를 넘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중시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인공지능 활용해 진료비의 심사∙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심사∙평가는 인공지능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 자료를 분석하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가 내리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이용을 줄이고 중증∙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의 급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홍 원장은 “의료비는 필요한 곳에 충분히 쓰여야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여야 한다”며 “국민의료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비만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운자로에 대해 ‘당뇨병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약사 한국릴리는 지난해 12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 적응증으로 마운자로에 대해 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급여 등재가 무산됐다. 한국릴리는 6월 심평원에 다시 급여 신청서를 냈다. 홍 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프라이싱(가격 결정) 또한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일인데 정합성을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7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이후 나타나는 ‘풍선효과’(도수치료를 대신해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올해 안에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소영 심평원 보험수가상임이사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뒤 계속 모니터링했고, 몇 가지(다른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며 “복지부와 논의해서 올해 안에 심의를 거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후속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