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불법체류 대책' 범정부 회의…"부작용 최소화"

법무부·해수부·공소청·경찰청·제주도청 등 머리 맞대

입국심사·단속 강화…"관계기관 협력해 범죄에 신속 대응"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합동대책 회의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정부 중앙부처와 형사사법기관이 모여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 불법체류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제주 관내를 관할하는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고자 비자 없이도 한국에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물거나 몰래 경제활동을 하다 불법체류자가 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정부와 형사사법기관은 ▲ 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단속 강화 ▲ 형사사법 기관 간 협력 강화 ▲ 제주 지역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입국 심사와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국 부적격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수배 정보 등을 공유해 불법취업·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제주경찰청 등과 협의해 불법취업이 빈발한 업종·지역 및 상습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상습 불법 고용주와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확대해 불법 취업 외국인의 모집·알선·고용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항공편 기다리는 제주공항 이용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속 조치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해경과 함께 내달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4주간 불법고용 사업장과 치안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부터 불법체류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출입국·외국인청 직원 17명을 제주에 추가 파견해 집중단속반은 총 32명 규모가 됐다.

집중단속반을 통해 이달 17일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 등 540명을 적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도(出島) 자격 확인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제주 지역 농어촌에서 계절근로자 등 합법 외국인력을 확대 배정해 불법취업 유발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협력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한다.

경찰은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외국인 범죄 발생 시 법무부와 협력해 신원 확인과 출국 정지 요청 등 신속한 초동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과 브로커 관련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약 등 다른 범죄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제주공소청는 신속한 영장 청구와 엄정한 공소제기·유지,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쓰고 법무부는 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관리단은 항만 등 무단 출도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주도청 및 자치경찰단은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안전 취약지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지역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불법체류 유발구조 차단,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엄정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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