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용인 수능 시험장 카메라·이어폰 적발, 형사처벌 수위는

시험 성적 무효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입증이 쟁점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9일 경기 용인시의 한 시험장에서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되면서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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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9분께 용인시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장으로부터 "수험생이 카메라와 이어폰을 사용하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해당 기기를 회수하고 졸업생인 이 수험생을 시험장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 등을 고려해 수능 시험이 모두 끝난 뒤 현장에 출동해 수험생과 압수물을 인계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처벌 수위는 크게 교육 당국의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로 나뉠 전망이다. 기기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 처리와 형사책임을 묻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은 모두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기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장에 반입해 소지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 무효 대상이 된다. 이 수험생은 2교시에 적발된 후 시험을 계속 치르지 못했다.

단순 소지를 넘어 기기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로부터 답안을 전송받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부정행위를 시도·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1년간 정지된다.

이번 수험생의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여부도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수험생이 실제로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과 경찰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중대 범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 2005년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부정행위 실행에 착수해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입증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부정행위 우려에 복도로 옮긴 가방(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에 따라 경찰은 인계받을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분석해 실제 시험지 촬영이나 외부 통신, 인공지능(AI) 활용 여부, 외부 조력자(공범)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 소지자 2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에서도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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