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 저농축우라늄 사용 계획 통보…IAEA와 별도 약정 추진
"비확산 의무이행 보장하면서도 군사기밀 적절히 보호되도록 협의"

(창원=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26.5.2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한 첫 보고서를 내고,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을 표명했다.
정부는 IAEA와의 기술 협의에서 핵잠 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임을 알렸으며, 후속 협의를 통해 IAEA와의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18∼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11월 정기이사회를 계기로 한국 핵잠 관련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를 공개했다.
IAEA가 한국의 핵잠과 관련해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핵잠 건조 관련 발표 이후 한국과 IAEA 간 소통 경과,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현황, 기술협의 내용 등이 담겼다.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또 그간의 기술협의, 의견교환 등 협력에 "만족(satisfied)"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평가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IAEA는 해당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의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한국이 2007년부터 매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제적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4.15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잠이다.
핵잠 도입에 있어 국제사회 일각의 핵 전용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IAEA와의 약정은 사실상 핵잠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평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16일 IAEA와 예비 기술협의에서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9월 2일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IAEA 양측은 지난 10월 8일 1차 기술협의를 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결정해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기술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IAEA와의 협의 과정에서 핵잠에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 사용이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핵연료 조달 방식 등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향후 관련 계획이 구체화하는 데 따라 IAEA에 제공하는 정보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약정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국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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