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 달러]

한국 수출이 19일 사상 처음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섰지만 전문가들은 축배보다 '반도체 이후'를 먼저 걱정했다.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AI(인공지능) 시장이 흔들리면 수출과 성장률이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반도체 업황이 꺾였을 때 빈자리를 채울 차기 주력 산업도 뚜렷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변수는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하반기를 반도체 수출의 변곡점으로 봤다. 그는 "지금 AI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반도체 수출도 줄 수 있고,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수출 1조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글로벌 AI 시장의 방향성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금융시장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주 실장은 "설비투자는 중장기 계획이라 크게 흔들리지 않겠지만, 주가는 수출이 조금 준다는 신호만 나와도 공포에 사로잡히는 시장"이라며 "그쪽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둔화가 내수 부진까지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반도체만 좋은 것"이라며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 원래 안 좋던 곳이 더 안 좋아지고 세수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과 청년 일자리처럼 경기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닿지 않은 부문에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고 봤다. 강 교수는 "당장 경기가 확 꺼지는 상황은 아니어서 경제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AI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수혜를 보고 있고, 미·중이 AI 주도권을 두고 계속 갈등할 것이어서 한국이 얻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가 주도하는 성장인 만큼 산업 간 격차 문제가 있고, 내후년 이후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포스트 반도체 해법은…자동차·조선·ESS부터 서비스업까지
반도체 이후의 성장동력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처방이 엇갈렸다. 주 실장은 "반도체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이란 전쟁이 정리돼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석유화학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도 "반도체가 주춤하면 그다음 주력 산업은 사실상 자동차와 조선밖에 없다"고 했다. 새로운 기회로는 데이터센터용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꼽았다.
그는 "2차전지 가운데 전기차용보다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ESS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며 "미국 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분야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그 경쟁력을 높여야 제조업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의료산업이 발달해야 의료기기 산업도 발달한다"며 "삼성이 스마트워치를 만들었는데 국내에서는 의료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규제만 풀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책정 등 금융업의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규제를 풀어 민간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특정 산업을 차기 주자로 지목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그는 "어떤 산업에 쏠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자동차·선박·화학 같은 수출 주력 산업과 함께 정부가 전략산업화하고 있는 대여섯 개 산업이 다 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쏠림이 수출 호황과 국민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정 교수는 "대만 경제가 어마어마한 호황인데 국민들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며 "AI나 반도체에만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은 위험하다"고 했다.
1조달러 유지보다 중요한 건 낙수효과
정 교수는 1조달러라는 숫자 자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받쳐주는 것이지 물량이 늘어난 건 아닌 측면이 있다"며 "수출 경쟁력은 한 해 실적이 아니라 펀더멘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조달러를 유지하느냐보다 반도체가 차세대 기술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는지, AI 전환이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확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호황이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정 교수는 "수출이 많이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전체에 효과가 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반도체는 국내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약하고 제조업 자체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에서 거둔 세수를 다른 산업과 복지·인프라 일자리로 연결해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AI 확산 과정의 해킹 등 위험 요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승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서 외형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지금은 다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세 전문가의 진단은 차기 성장동력을 찾는 방식에서는 달랐지만, 반도체 호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주 실장은 "1조달러를 넘었다는 데 너무 고무되기보다 반도체 이후 먹거리가 될 산업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1980년대 시작한 반도체가 이 정도까지 성장한 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면서도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지금 성과에 취하지 말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몇 년 전 수출도 내수도 안 좋았던 상황을 생각하면 고무적이지만, 산업 쏠림과 양극화 위험을 생각하면 더 넓은 범위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