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모두의카드(K-패스)'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혜택을 내년에는 연중 상시화한다는 취지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정책 시행의 과제로 꼽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8651억5400만원에서 1조1067억6900만원으로 2416억1500만원 늘었다. 증액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급 비용이다. 국토위는 해당 사업에 202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진 상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며 "최종 예산 규모가 확정된 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 밖에 비수도권 환급 대상 교통수단을 시외·고속버스와 무궁화호까지 확대하고 최소 이용 횟수 기준을 완화하는 데 19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신규 환급 유형에는 120억원이, 모두의카드 장애 유형 신설에는 71억15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따른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4월 모두의카드 혜택을 확대했다. 월별 환급 기준금액을 낮춰 이용자가 기존보다 적은 교통비를 쓰더라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단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춰 더 많은 이용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출퇴근 시간대 전후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률형 환급률을 높이는 시차시간 인센티브도 별도로 운영했다.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올 연말까지로 시행기간이 연장됐다.
할인폭이 커지면서 모두의카드 이용자도 빠르게 늘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는 지난 4월 5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700만명을 돌파했다. 환급 규모도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자의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2025년 25.9회에서 2026년 상반기 34.4회로 32.8%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2025년 1만6500원(연 평균)에서 반값 할인 기준이 적용된 올 2분기 4만1100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당초 고유가 대응을 위한 한시 지원이었던 만큼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1년 내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올해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약 17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내년에만 34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회가 증액한 2022억원만으로는 감당 불가한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이용자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환급 비용은 훨씬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는 재원 규모와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가 증액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